북한, 대남 군사작전 일지 소개 "단호한 보복 의지"
"적 작전지휘체계 마비 위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신범철 차관 "북한 핵 사용할 수 없는 환경 만든 것"
"대비태세 강화 상태, 함부로 국지도발 하지 못할 것"

신범철 국방부 차관(좌측)이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한인 대표단과 함께 확인하는 모습(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 / ⓒ국방부 제공, ⓒ뉴시스
신범철 국방부 차관(좌측)이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한인 대표단과 함께 확인하는 모습(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 / ⓒ국방부 제공,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맞대응해 "실천적 군사 조치"로 군사훈련을 실시해다고 밝힌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북한의) 이번 도발은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자기들의 미사일 실험도 하면서 한국을 압박해서 한미 동맹도 이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도발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에게 '북한의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우리 군의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신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번 북한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계획표 상에 궁극적인 목표는 7차 핵실험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지만, 이번 도발이 7차 핵실험과 연결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종의 미사일이 있는데,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부분을 갖다가 시험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또 규모가 적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세 차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보다도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거다. 그래서 북한은 군사 도발을 통해서 한국을 위협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그냥 묵인하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신 차관은 "우리 군의 대응은 북한을 향해 '결국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알리는 대응방향을 취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게) 새로운 제재를 만들거나 국제 사회가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하거나 또는 군사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자산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고 말한 것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이면서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신 차관은 일각에서 '북한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해 "북한을 자극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으며 "가만히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나 그랬다면 그 부분을 수용하겠지만, 지금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면서 그들의 목적을 거두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일단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나아가 그는 앞으로 '국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과 관련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지도발이라는 건 북한으로서도 아마 계산을 하고 도발을 할 것인데, 승산이 있어야지 도발을 하는거다. 우리가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국지도발은 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그 가능성을 낮게 진단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비질런트 스톰'을 맹비난하며 "엄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견결한 대응 의지와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을 시위하고 우리 장병들의 단호한 보복 의지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하여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응 군사작전을 단행했다"면서 대남 군사작전 일지를 소개하고 나섰다.

이어 북한은 "적들의 지속되는 전쟁도발광기를 짓뭉개버리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초대형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의 장거리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작전 2일차에는)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대응 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수행 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 조치들로 대응해 나가겠다. 대응 군사작전은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 망동이 끈질길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고 덧붙여 군 기강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긴장감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나을 동안 '2022 태극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혀 북한이 이번 태극연습에도 도발을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태극연습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합참 주도 지휘소 연습(CPX)으로,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전시 전환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해 왔는데, 그러나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워게임'으로 진행되기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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