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급기야 오늘(4일)은 180여 대의 군용기까지 출격시켜 공대지 사격까지 하고 나서 마치 전쟁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여서 전세계가 한반도의 대치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한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서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 강력 경고에도 도발 수위 높이는 북한, 합참 "北군용기 180여 개, 공대지 사격까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3시쯤까지 북한의 군용기 약 180여 개의 비행 항적을 식별해 대응조치를 했다고 밝혔고, 이어 북한의 폭격기에서 일부 공대지 사격 활동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맞대응 차원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8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켰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점점 거세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북한의 핵위협 억지력을 위해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핵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더해 양국은 북한의 핵태세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미국의 핵잠수함 및 핵폭격기 등이 참여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더나아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에 준하는 조치까지 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움츠려 들지 않고 되려 도발 수위를 더욱 높였다.

◆ 북한과 한미 대치 상황에, 중국 "상호 신뢰 해치는 언행 중단하길 희망한다" 입장 발표

다만 남북이 강대강 대치 상황이 되자 세계 각국들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모습이었는데, 특히 그간 침묵을 유지해 오던 중국도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는데, 이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관 각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측은 한미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적시한 합의에 대해 촉각을 세운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동하고, 정세가 주고받기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측이 서로 마주한 채 나아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해 사실상 견제하고 나선 분위기가 엿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더이상 북한의 도발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 독일 대통령 "미사일 발사로 긴장 고조시킨 북한, 이 사태에 단독 책임 있어" 

아울러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크-박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져 독일과 대북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는데, 특히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이러한 긴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이 연초부터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오로지 북한 정권이 사태에 단독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배했고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명히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으며 북한에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화 호응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 유엔 안보리, 북한 문제로 회의 개최 "제재 결의 위반 북한, 단합된 목소리 들어야"

뿐만 아니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이날 "4일 오후 3시(한국 시간 5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경고음을 내고 나섰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알바니아·아일랜드·노르웨이 등 유럽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는 세계 각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상황 또한 심각하게 보여 제재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 쏜 대부분의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안보리로부터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을 향한 경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국내에서도 북한 도발 중단 촉구, 통일부 "도발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야"

더욱이 이날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북한을 향해 규탄과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는데, 특히 우리 정부인 통일부에서도 북한을 향해 경고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연례적·방어적 훈련을 이유로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더욱이 우리 국가 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러한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나아가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의 긴장 상황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억제태세'를 갖출 것이다"면서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 국회국방위 '북한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멈춤 없는 북한의 도발에 결국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는데,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북한을 향해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결의안을 채택한 국민의힘 소속인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북한을 향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 사격 도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면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 여야 입장 차이, 與 '강경 대응' vs 野 '한미훈련 연장 보류...대북 특사 검토해야'

다만 여야는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 군사 전문가 말에 의하면 거의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냐고 할 정도의 과감하고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 붙이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을 향해 "북한의 무모하고 반인륜적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면서도 "북한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당장 도발을 중단하고 한시바삐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강경 일변도 대치는 시원하기는 하지만 더 큰 대치를 불러온다"며 "한·미 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북 특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