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vs 김동근 시장 백지화 처리 놓고 설전
고산신도시연합회, 백지화 전략을 공개하지 말라며 김지호의원측과 대립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에서는 김동근 시장의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공약을 지지하는 고산신도시연합회(이하 고신연)측과 백지화의 공약이행 전략을  밝히라는 김지호의원측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에 고신연측이 백지화전략의 공개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김지호 의원측에 보내 양측이 공개여부를 놓고 2일 현재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동근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1호 공약이라고 내세운 고산동물류센터 백지화와 관련 시장 취임 후 TF팀 구성과 백지화를 검토하는 4차 회의까지 진행된 가운데 지난달 25일 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김지호 시의원이 김동근 시장에게 고산동물류센터 백지화의 진행 상태를 시정 질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호 의원(좌)이 물류창고 백지화에 관하여 김동근 시장(우)에게 질의하고있다. 사진/고병호 기자 
지난달 25일 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호 의원(좌)이 물류창고 백지화에 관하여 김동근 시장(우)에게 질의하고있다. 사진/고병호 기자 

김 의원은 이날 시정 질의에 나서 김동근 시장에게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하는 날 선 문구로 왜 지금까지 물류센터 백지화 공약 대로 취소하지 않는지 이유를 물었다. 

특히 ‘직권취소’를 공약으로 언급했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직권취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김 시장과 언쟁에 가까운 공방이 벌어져 의회 본회의장을 긴장에 몰아넣기도 했다. 

이처럼 시장과 시의원이 난타전에 가까운 공방을 벌이는 논쟁의 요지는 전임 안병용 시장 당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 건축허가까지 득한 고산동물류센터를 고산동의 일부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연합해 백지화를 주장하자 김동근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이들의 백지화요구를 받아들여 공약으로 삼았으나 시장 취임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백지화에 대한 행정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을 김 의원이 질의 한 것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직권취소를 통해 사법으로 다투는 방법과 정책적으로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제3의 대안을 밟아가는 것을 정책적, 전략적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이에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냐며 합법적인 허가 사안을 취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공개하라는 김지호 의원의 강경질의에 김동근 시장은 전술과 전략을 노출시키라는 것이냐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고 양측은 김 의원의 요구대로 비공개로 시의회에 밝혀 달라 요청했다. 이 요청에 김동근 시장은 수락하는 답변을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고산동물류센터 백지화를 지지하는 고신연 측에서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단체의 입장전달과 시의회에 답변을 요청해 상황이 다변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고산동물류센터 백지화를 지지하는 고산신도시연합회(이하 고신연) 측에서 시의회에 보낸 공문.사진/고병호 기자 
지난달 26일 고산동물류센터 백지화를 지지하는 고산신도시연합회(이하 고신연) 측에서 시의회에 보낸 공문.사진/고병호 기자 

고신연의 공문에 따르면 고산동물류센터와 관련해 시의회와 시의원으로부터 백지화를 위한 시민의견 청취를 선거 이후 단 한 번도 요청받지 못했는데 시의원이 백지화 전략을 공개하라는 것에는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물류센터 백지화에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백지화 전략 및 시의회, 시의원에게 공개 요청할 경우 이를 공론화해 시의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신연에서는 자신들도 시에 백지화 추진 전략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김지호 의원의 개인인지 민주당 당론인지 시의회 전체의 입장인지 확인요청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시의회에서는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전임 안시장때 건설 계약한 시행사(사업자)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전달해달라고 요구하고 백지화를 선거 당시 공약한 이계옥, 조세일, 권안나 의원의 간담회를 시민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 10월 28일까지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에서는 고신연 측에 통상적인 시의원의 활동범위를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의견을 가진 일부 익명의 관계자 측에서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장암동·신곡동)도 아닌 타 지역구의 일에 왜 시정 질의를 하느냐는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반응에 대해 해당 김지호 의원은 “시의원이 지역구가 어디 있으며 본인은 의정부시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의원으로 그 직무에 최선을 다 할 뿐이며 기본적으로 물류센터 신축을 반대하지만 시장이 적법한 절차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약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적방안이 구체화되었는지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반론했다. 

이같은 공방에 대해 일부 지역여론에서는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나 민원제기에 몰입해 47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 해석에 따라서는 시의원 전체가 반대를 원칙으로 해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는 식의 협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공문내용에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고산동물류센터 백지화를 놓고 김동근 시장과 김지호 시의원, 고신연이 뒤엉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쟁점은 적법한 절차와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이미 득한 민간사업을 일부 주민연합의 반대 때문에 전임 시장 때 이미 적법하게 진행된 건축허가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 사안이 되고 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공약당시 전면 백지화에서 한발 물러선 듯 사업자 측과 대체부지 또는 사업변경을 협의하고 있다는 의견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고 의회에서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혀 이 뜨거운 감자의 향방에 지속적인 질의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