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쟁점화로 부각돼 민주당과 국민의힘 힘겨루기
민주당 "사업 전면 재검토" vs 국민의힘 "건축허가 취소 요구" 

양주시 옥정택지지구 내  물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대두된 양주시. 사진은 양주시청.사진/고병호 기자
양주시 옥정택지지구 내  물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대두된 양주시. 사진은 양주시청.사진/고병호 기자

[시사포커스/고병호 기자] 21일 경기 양주시에서는 경기북부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물류센터들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정부시에 이어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양주시 옥정택지지구 내 물류센터 건축허가에 대해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의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정성호 국회의원을 필두로 시장출마를 선언한 정덕영 직전 시의회 의장, 박재만 직전 도의원, 이희창 직전 시의원(시의회 의장 역임) 등이 참석해 옥정신도시 물류센터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고 이에 21일 국민의힘 측 안기영 당협위원장 등은 이를 강력비판하며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이미 허가절차가 끝난 양주시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정성호 국회의원.사진/고병호 기자

이는 한달하고 열흘 남짓 남겨놓은 지방선거에서 서로 표심을 겨냥한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온도차이가 있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는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허가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적법성을 살펴보고 법적 정당성 보다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파악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사업시행 주체와 협의해 전면 재검토 차원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주시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 위법적 사안 등은 없으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옥정지구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옥정지구 중심부의 물류단지 허가는 취소돼야하며 교통과 환경, 학교 보호구역 등의 심의과정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만큼 이는 취소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안기영 당협위원장은 민주당의 전면 재검토 주장은 어불성설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을 대부분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를만큼 행정의 모순을 만들어놓고 이제와 책임이 없는 주체처럼 행동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한편 이와 같은 정치권의 공방 속에 주민들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 해당 물류센터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번 민원을 주도한 측에 따르면 양주시는 주민공청회나 의견을 묻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며 양주시가 강조하는 적법한 허가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맹비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만큼 양주시는 정치권 주장과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시에서 일방적인 허가취소를 한다면 사업 주체 측에서 적법한 절차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구입해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주시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의정부시 역시 고산동 물류센터와 관련 의정부지법에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가 지속되고 가열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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