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시절 자료 미제출 놓고 여야 고성…법사위, 조정훈·기동민 설전 끝에 파행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좌),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좌),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설전이 벌어진 끝에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한 채 결국 파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당한 건데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부분 중 ‘최고존엄’ 표현을 놓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던 데 대해 “이게 사과할 사안인가. 취지는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난, 비판이었고 최고존엄이라는 사람이란 것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다.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면 사과해 달라”고 거꾸로 사과하라며 맞불을 놓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조 의원은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는데 김정은을 최고존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 사과할 의사는 없다”고 기 의원에 응수했는데, 이에 기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민의힘도 아닌 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조 의원의 상상력이 놀랍다. 그렇게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을 하느냐”고 다시 맞받아치자 조 의원이 “제가 해서 경악 금치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처럼 두 의원의 설전 속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까지 뛰어들었고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의하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시작한지 40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해 법사위 국감은 파행을 맞았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고성이 오가다 파행을 맞게 됐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자료를 요구한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이 “경기도는 무차별적으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장관에게 위원회 출석하게 해 해명하게 하고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위원회 이름으로 김동연 경기지사를 고발하고 요청자료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현황, 2017년부터 2022년 6월 경기도업무추진비 지출현황 등을 지사에게 직접 요청한다”고 경기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서번호 총무과 25205, 총무과장이 결재한 문서를 요구한다.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사건으로 기소된 배소현씨가 총무과 직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반발해 문진석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랑 법인카드가 국감이랑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 수사기관 수사 사항까지 자료 요구하는 게 과도한 것 아닌가”라며 “이래서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거다.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해 달라. 정치 공세하려고 온 자리가 아니잖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전임 지사에 대해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경찰 수사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다 일일이 경기도청에서 자료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위원장에게 객관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촉구했는데, 이 위원장이 “오늘 이 국감이 100일 된 김동연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의 국감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경계가 있어선 안 된다. 김동연 현 지사의 국감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전 지사 국감도 당연히 대상”이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 위원장이 주 질의를 시작하려하자 양당 의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인 끝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버리면서 회의는 결국 정회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