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전과 22범 김근식이 동종전과로 복역 출소 4개월 동안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11건이나 저질러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17일 오전5시 서울서부교도소에서 출소 후 의정부시로 온다는 소식에 16일 현재 의정부시는 발칵 뒤집혀 있는 상태다(본보 2022.10.14일자). 

김동근 시장, 최정희 시의회 의장, 오영환, 김민철, 김영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시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 학부모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해병전우회 등 까지 한 목소리로 분노를 폭발시키고 급기야 15일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녹양동에 소재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진입로를 폐쇄하는 행정명령까지 가동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동근 시장과 오영환, 김민철, 최영희 국회의원, 이형섭 국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도·시의원들이 규합해 자율적인 시민들이 모여들어 자정에 이르기까지 복지공단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법무부를 성토하는 한편 김동근 시장은 ‘현장 시장실’을 꾸리고 법무부의 김근식 의정부行을 강력하게 철회 요구했다. 

이토록 김 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과 교육단체, 시민들이 분개하면서 법무부를 격렬하게 성토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거짓말 논란이다. 김근식의 의정부정착설이 흘러나올 때 김동근 시장 등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며 항의하자 지난 14일 교정당국 측에서는 의정부시를 방문해 이러한 결정이 “김근식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다. 

그러나 배석한 김동근 시장과 오영환 국회의원, 최정희 시의회 의장 등이 이를 신뢰하지 않고 해당 입소시설 주변 인근 160미터 내에 어린이 보호기관, 초·중학교를 비롯해 많은 어린이와 미성년자 시설, 치안적인 요소를 강조했지만 법무부 산하 교정당국에서는 양해만 요청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에 김동근 시장과 국회의원들, 교육단체 학부모회등과 14일 오후2시 법무부에 항의방문과 차관면담 및 성명서를 발표해도 법무부의 답변은 원론적이고 변화가 없던 가운데 한 종편방송에서 “김근식은 의정부시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서울行을 원했으나 교정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의정부시로 확정한 후 의정부시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의정부시는 70여년을 넘게 국가안보에 등 떠밀려 군사시설 도시가 되었고 주한미군 주둔도시가 되었으며 개발이 제한되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서울의 위성도시임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시 승격을 했지만 국가가 요구하는 희생만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는 상처 때문이다. 

이러한 의정부시에 인면수심의 사악한 범죄자로 전문가들이 90% 이상 재범 확률이 높다는 김근식을 의정부시 측과 상의나 협의 한마디 없이 거짓말까지 동원해 정착지로 결정한 법무부의 오만에 시민들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김근식이 거주하게 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사 인근 반경 2km 이내에는 21개의 어린이집과 7개의 초·중·고, 3개 이상의 병설유치원, 장애인 시설 등이 밀집돼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16년 성폭력 범죄로 구속 후 출소해 불과 4개월 만에 시흥, 고양, 파주, 서울 등을 넘나들며 잔혹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11건이나 저질러 구속된 인물로 개전의 정이 없다는 여론과 전문가 판단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흉악범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과 함께 김 시장과 시민들이 폭발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위의 내용들을 포함해 법무부에서 현장 파악과 분석, 방문조차 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고 47만 의정부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의 법무부장관 면담을 회피했다는 목소리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의정부시의 격앙된 분위기와 분노가 고조된 14일 김동근 시장 등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결집해 김 시장은 긴급 간부회의와 행정명령 및 보호복지공단 앞에 현장 시장실을 차려놓고 시민전체의 김근식 저지캠프를 만들어 자정 무렵까지 현장을 지켰다. 

이러한 가운데 15일 오후 지난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피해자의 추가고소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16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심사는 16일 오후 11시경이나 17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주지가 없어 도주의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그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는 김동근 시장을 주축으로 지역정치인들과 시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16일 오후 3시 30분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김근식 의정부시 주거지 철회 집회’를 대규모로 집행 할 예정이며 영장실질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로폐쇄행정명령과 현장 시장실 운영, 법무보호복지공단 진입로 저지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이 같은 김근식 추가범행에 대한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반발과 여론의 영향도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모처럼 지역정치인들이 여야 구분 없이 한 몸이 되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역할분담을 해주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과 시민들의 리더 역할, 오영환, 김민철, 최영희 국회의원은 법무부와 경기도 설득에 집중, 이형섭 국힘당협위원장은 김근식 거주 확정지 방문과 분석, 부적합 알리기, 최정희 시의장을 필두로 시·도의원들은 시민단체, 시민들과 성명 발표, 규탄 시위 등 일사불란한 의정부시의 움직임에 과연 김근식의 추가범죄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의 결과와 의정부 거주지行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