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주장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백지화 추진 법적 근거 요구 

5분 발언에 나선 김지호 시의원(민주당/신곡1·2동·자금동· 장암동).사진/고병호 기자 
12일 5분 발언에 나선 김지호 시의원(민주당/신곡1·2동·자금동· 장암동).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12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다룬데 이어 13일부터 자치행정 및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지호 시의원(민주당/신곡1·2동·자금동· 장암동)은 지난달 임명된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유상진 신임 원장의 임용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평생학습원장의 건은 임용절차에 부적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발언요지에  따르면 채용의 세부요건인 제1호부터 5호까지의 5개 자격기준에 대한 유 원장의 이력을 확인해본 결과 제4호 ‘평생교육기관에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항목을 적용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 항목조차 경험이 있었는지 의문점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임명된 유 원장 경력 대부분이 서울, 경기 지자체 문화재단 등에서 문화 기획 실무기획 등을 담당했을 뿐, 그 어디에서도 평생교육 관련분야에서 근무를 했었거나 평생교육 관련 전문 경영인의 업무 이력이나 경력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사진/고병호 기자 
1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사진/고병호 기자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김지호 의원은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해 인사청문 검증제도를 제안하고 유 원장 임용에 대해서는 25일 시장의 답변을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지호 의원은 김동근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백지화’와 관련 정당한 절차에 의해 물류센터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이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인들이 지난 2022년 4월 25일 의정부지법 행정2부에 당시 의정부시장과 시행주체인 코레이트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던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따른 항고심조차도 2022년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도 기각이 결정된 바를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물류센터 건축에 대해 반대의지를 밝히는 것에 대해 향후 시 차원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공개 선전포고를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의정부 시민으로 구성된 원고 측이 현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고산동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의정부지법 행정2부에서 2022년 10월 6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었고 11월 3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의정부시는 고산동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 소송의 피고로 어떤 입장이며 백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김지호 의원의 제안은 원안대로 시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동근 시장이 이처럼 의정부시의 뜨거운 쟁점인 고산동 물류센터 허가건과 채용 부적합 주장에 대해 오는 25일 시정 질문과 답변이 예정되어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물류센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현 부지가 아닌 대체부지 안을 사업자 측과 협의 진행 중이라 밝혀 향후 김 시장의 공약대로 건축허가 취소가 될지 대체부지 이전이 될지 그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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