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는 과정인 대통령 수시보고가 윤석열 정부에선 전무한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6차례에 걸쳐 39건에 달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대통령 수시보고 횟수가 36건인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도 더 많이 감사원으로부터 대통령 수시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수시보고는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 전에 진행돼 감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당시 박범계 의원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는 것은 스스로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 의원도 “감사위원 의결 전 청와대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사전보고를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문 정부 당시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출신으로 이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문재인 캠프 출신 변호사인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감사원 감시위원을 지내는 등 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감사원 요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인 왕정홍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감사위원을 거쳐 문 정부 당시 사무총장을 지내다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을 맡기도 했는데, 장 의원은 문 정부 당시 이 같은 인사 실상을 꼬집어 “캠프 출신까지 감사원으로 보냈다가 청와대 수석을 거쳐 차관급 기관장으로 보내거나 연봉 3억원에 달하는 자리에 앉히는 등 감사원을 출세코스로 만들었다”며 “윤 정부와 감사원의 유착과 하명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문 정부의 잘못을 덮기 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고 정작 감사원과 한 몸이 되려한 것은 문 정부 청와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 계획 미반영 감사 목록’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감사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계획 없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만 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지난 2017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만 해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계획으로 확정하기 전에 감사에 착수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 정부 시절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 감사에 착수하면서 감사 계획에 넣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를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감사에 착수했다는 부분을 꼬집어 민주당에서 현 정부 감사원에 대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전 의원은 “민주당이 내로남불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프레임 씌워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