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시장 공매도, 안심전환대출, 혁신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일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대로 된 혁신은 없고 해가 갈수록 유사한 서비스만 중복되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이익 추구에만 전념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혁신적인 내용보다는 규제 회피 성향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최근 1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 핀테크사를 중심으로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중소 핀테크에 대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서 처음 신청부터 상품개발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제가 혁신금융심사위원장인데, 민간위원장을 도입해 공동으로 (심사를) 해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세력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과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최근 법이 바뀌어 형사처벌도 1년 이상 되고 과징금도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안심전환대출 적용 주택가격을 상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호가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취임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제일 시간을 많이 쏟은 업무가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알고 있지만 재원이 한정돼있다 보니 어려운 분 먼저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주택가격 한도가 4억으로 안되면 당연히 올릴 것이고, 이 제도를 운영해보고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