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금융사 민원 총 37만8625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 10만7096건…26.7%

지난 6월 백내장 보험금 미수령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시사포커스DB
지난 6월 백내장 보험금 미수령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 중 4분의 1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관련 민원 비중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기관 유형별 민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금융사에 대한 민원은 37만862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17만5645건,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10만9632건으로,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전체 민원 접수 건수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5만9303건, 금융투자사는 3만4045건이었다.

은행에 대한 민원 중 여신 관련 민원이 1만8361건(31%)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고, 예·적금 관련 민원도 7750건(13%)이 접수됐다. 은행의 대표적 업무인 여·수신 관련 민원이 2만6111건으로 은행 전체 민원의 44%에 달하는 것이다.

은행에 대한 민원건수도 ▲2017년 8927건 ▲2018년 9447건 ▲2019년 1만148건 ▲2020년 1만2237건 ▲2021년 1만2382건 ▲2022년 7월말 현재 616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 왔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에 대한 주요 민원유형은 ▲보험모집(5만1061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2만1553건) ▲면책·부책결정(1만3962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생명보험사에 대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2017년 7062건에서 ▲2018년 8252건 ▲2019년 9346건 ▲2020년 1만1129건 ▲2021년 998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분명한 감독 부실”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은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 관련 민원 감소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17만5645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7만9543건(4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같은 수치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전체 민원 중 압도적인 수치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동안 생명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사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2만1553건과도 비교되는 민원 발생 건수이다.

양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 당시에는 보험 사고 발생이 최대치 보장을 해줄 것처럼 설명해 놓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적게 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민원을 감소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사에 대한 민원 중에서는 내부통제 및 전산 등 민원이 2018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8년 704건에서 점차 늘어 ▲2019년 1225건 ▲2020년 1864건 ▲2021년 4093건 ▲2022년 7월말 현재 3469건을 기록하고 있다.

양 의원은 “특히 ‘내부통제 및 전산 등’ 민원이 2020년 1864건에서 2021년 409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원인을 금융투자사와 금융감독 당국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7월말까지 3543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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