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명 강행은 불통 폭주 선언” vs 국민의힘 “국정공백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 몫”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좌)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우). ⓒ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좌)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우). ⓒ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재송부 기한 다음 날인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두 사람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고맙습니다”라고 발언했으며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환담회를 가졌다.

앞서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은 지난 2일과 5일 후보자로 국회에 출석해 인사청문회를 각각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실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이 만료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무시이자 강압적인 정치 횡포”라며 끝내 협조하지 않자 결국 16일 임명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기관 수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고 본데다 오는 18일부터 윤 대통령도 5박 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게 되는 만큼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 묻자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 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이어 출근 직후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전격 재가했다.

다만 이에 따라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2번째, 13번째 고위인사가 됐는데, 그래선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와 관련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겨냥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것이다. 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앞세워 국민을 피로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같은 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는데 끝없는 인사 참사에도 한치의 반성도 없이 불통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늘의 임명강행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하나의 직통라인으로 만들려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퍼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궤변과 무책임한 답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면한 채 검찰을 정권 안위의 방패, 정치보복을 위한 칼로 전락시킬 것임을 확인시켜줬다. 한 후보자는 보험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옹호하거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조사 기업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매우 부적합하다”며 “윤 정부가 만들겠다던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는 검찰과 재벌만 있는가?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불통 폭주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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