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5년간 휴업과 산재보험 부정수급액만 2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업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은 총 2,662건으로 부정수급액만 209억 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416건(167억 800만원), 휴업급여 부정수급이 1,246건(42억 6,1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5건(33억 1,300만원)에서 2019년 468건(70억 9,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636건(62억 6,400만원), 2021년 689건(25억 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64건(17억 500만원)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555건에 달한다. 2018년 77건에서 2019년 179건, 2020년 6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7건을 기록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을 조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만 411억 8,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작 18.2%인 74억 8,700만원만 환수하는 등 환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급여는 35%정도의 환수율을 보이는 반면, 산재보험 환수율은 13.6%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조차 되질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공단은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