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이 이 대표의 검찰 소환 문제를 두고 '정치 탄압' 프레임을 내걸며 강한 반발음을 내고 나선 것을 두고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5일 "이 대표한테 있는 사법리스크가 한 두 개가 아니다"면서 "이번에 나온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픈게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 대표를 향해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뒤에 수없이 많은 엄청나게 큰 것들이 남아 있다"며 "오픈게임조차부터 '이건 정치 탄압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이야기하면서 출석을 거부해 버리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지금 이 대표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정치탄압 프레임은 (이 대표의 지지층인) 그 개딸들 외에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러기에 이 대푠는) 나가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결백하다'고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치권력의 야당 탄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DJ 때 5.18광주민주화 운동 진압한 다음에 DJ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미국으로 추방한 것과 그 다음에는 그 전인 1979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강제 제명하여 부마항쟁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지금 그런 야당 탄압이고 정치권력의 야당 대표 탄압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민노총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야당 탄압이라고 동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를 놓고) 야당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겨우 오픈 게임에 불과하다. 사법리스크 더 큰 게 한참 남아 있는데, 허위사실공표 정도는 무난하게 지나셔야지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이것을)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개딸' 외에는 없다"면서 "그동안 떳떳하다고 하신 만큼 정치탄압이라는 헛소리 말고 이제 겨우 오픈게임 시작한 사법리스크에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란다. 전과4범 출신으로 대선 후보와 야당 대표까지 되신 사법 불사조의 경험이라면 오픈게임은 일도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김 교수는 "본인(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미 불사조처럼 살아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오픈게임은 가볍게 몸 푸는 정도이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지레 겁먹은 것으로 오해를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결코 '엉뚱한 말꼬투리' 잡는 게 아니다. 정치인 혹은 공직후보자에게 말의 엄중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은) 국감장이나 티비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 혐의에 관한 중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라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김 교수는 "추석밥상에 이재명을 올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면서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대선 끝나고 6개월인 9월 9일이 법적 데드라인이다. (그리고) 대선 지나서 지방선거에 이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으니 소환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선 끝나고는 바로 당대표 출마한 전당대회가 두 달 가까이 진행되었다. (그러니) 공소시효 지키고 정치적 논란 피하려면 이 때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즉, 이 대표가 연속해 각종 출마에 출마를 거듭한 탓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그는 "남 탓 이전에 본인부터 떳떳하게 조사에 협조해야지요. 큰일을 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고 쓴소리를 내며 "혐의가 있으면 수사 받고 당당하게 소명하면 된다. 저도 정치적 고발사건에 깔끔하게 경찰조사 받고 당당히 무혐의 받곤 한다"고 덧붙이며 검찰 소환 요구에 당당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5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 의원총회를 오후 2시에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팎에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는 신임 당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가 역력한 분위기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심지어 '친명계'(친이재명) 의원들은 일제히 이 대표를 향해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막장급 편파 수사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은 "정치 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아,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며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하여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