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 요구에, 야권 "정치보복, 비열해" vs 여권 "이제 진실의 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성남시에 보낸 국토교통부의 공문서(좌측 사진)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운데 사진)와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우측 사진). 사진 / ⓒ박정하 의원실 제공(좌), 시사포커스DB(중, 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성남시에 보낸 국토교통부의 공문서(좌측 사진)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운데 사진)와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우측 사진). 사진 / ⓒ박정하 의원실 제공(좌), 시사포커스DB(중, 우)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가지 각종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만큼 각각의 의혹들에 따른 검경 수사가 진행되자 야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치보복·정치탄압·야당와해'를 외치고 나선 반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는 범죄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거짓 해명에 급급했다'고 비판하면서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어지며 여야가 극한 대립했다.

◆ 민주당, 일제히 이재명 엄호, 김태년 "윤석열 정권, 제정신 아니야. 속내 졸렬해" 비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은 전날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피의자 조사 차원에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하여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하며 강한 반발음을 내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2일)도 역시 윤석열정부를 향해 폭풍 비판을 쏟아냈는데, 실제로 민주당 전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정무기 검찰이 오늘 이재명 당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면서 "윤석열 정권, 제정신이 아니고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윤 정권은 제 할 일부터 제대로 하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정권을 향해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마구잡이 수사해봤자 그들이 얻는 건 없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이미 여러 증언과 실증으로 충분히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일단 소환부터 해서 망신이라도 주겠단 속내가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구잡이 기소로 다수야당의 두손두발을 묶을 심산인 것"이라면서 "비열하고 졸렬한 무신 정권의 정치보복, 이제 그만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국민 눈치조차 보지 않는 저열하고 추잡한 짓은 반드시 대통령의 위상을 시정잡배 수준으로 추락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공격을 가했다.

◆ 박홍근 "두더지 잡기식 수사, 묵과할 수 없어", 정청래 "野, 대동단결해야"

더욱이 박홍근 현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부 먼지털기식 사정 정국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급기야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면서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답변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 더구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 탄압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더해 같은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도 "수 없이 털었던 먼지도 나오지 않으니까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야비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참 나쁜 정권이다. 윤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면서 "이것은 이재명 당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 문제이고 또 진보 민주 개혁 진영에 대한 도발이다. 대동단결해서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당사자 이재명 "결국 말 꼬투리 하나 잡은 듯", 정성호 "정치탄압, 정치보복"

아울러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도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웃으면서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 말을 꼭 하고 싶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밖에도 '친명계'(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기국회 첫날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은 협치는 말장난이고 야당 대표를 망신주고 야당의 반발을 유도해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야당의 내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라면서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정치보복이며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쏘아 붙였다.

◆ 野 '정치보복' 주장에 황당해 하는 국힘, 권성동 "이재명, 거짓 해명 급급해"

반면 야권의 반발음에 대해 여권에서는 다소 황당해 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비판하고 나선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대표로 만들었다"며 "당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됐던 의혹을 보라"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사노비로 전락한 공무원, 지역화폐 코나아이 특혜 논란, 남양주 공무원 중징계 및 보복 행정 등 열거조차 힘들 정도다"고 꼬집으면서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 즉 거짓말에 대한 것이다.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이재명 대표 의원실 보좌관이 소환 소식을 전하며 전쟁이라고 했는데, 맞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그는 "(이 대표는) 범죄적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거짓 해명에 급급했다"면서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범죄적 의혹이 등장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고, 거짓이 들통나면 또다시 거짓과 망언으로 덮으려고 했다"고 함께 꾸짖기도 했다. 

◆ 양금희 "범죄와의 전쟁, 정상적 수사 절차", 윤상현 "정치보복? 소가 웃을 일"

또한 양금희 원내대표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무효가 될 정도로 엄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말꼬투리 잡는다'식으로 표현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폄훼이며 유권자에 대한 모독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표는 진작에 진실을 말했더라면 검찰에 소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그러나 이 대표는 본인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거나 자숙하기는 커녕 번번이 거짓 해명을 해왔고 검찰 수사를 '먼지털이'로 비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법치주의에 필요한 것은 범죄를 밝히는 검찰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인 것"이라고 직격하면서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 대표를 비롯해 피의자들이 거쳐야 할 정상적인 수사 절차이다.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조사를 통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윤상현 의원도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전부터 방탄 출마, 방탄 금배지, 방탄 당헌 개정, 방탄 당대표 등 삼중·사중의 방탄 무장을 하고도 검찰이 소환하자 '먼지 털다 안 되니 꼬투리 잡는다'며 수사를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홍석준 의원도 "민주당은 (이 대표 검찰 소환 통보에)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황당해 하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으름장은 놓기도 했다.

◆ 李 '백현동 발언' 진실공방 양상 보여...박정하, 李 해명 배치되는 국토부 공문 공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은 이날 아예 이재명 대표의 해명과 배치되는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나선 모습도 보여줬는데, 박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17일 성남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와 '상위계획에 저촉되는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는데, 이에 국토부는 백현동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고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해 이 대표가 주장했던 '압박 또는 협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용도변경 등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날 박 의원실이 실제 공문을 공개해 줌으로써 이 대표의 주장은 더욱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렸다.

◆ 검찰, 이재명에 출석요구서 보낸 이유?...민주당 "나머지 1건 준비중이었다" 해명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지난달 19일 한차례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26일까지 서면질의서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답변을 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서며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가지인데, 이 중에서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즉, 요청한 1건의 서면 답변을 하지 않아 검찰이 업무상의 메뉴얼에 따라 일정대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뤄 보아 이 대표가 앞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는데, 실제로도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 대표를 향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 박지현, 이재명 향해 "검찰 소환 당당히 응해야...민주당, 제2 조국 지키기 되면 안돼"

반면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수사도 받지 않는 저들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각인시키는 방법"이라면서 "이 대표는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씻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심지어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런 상황 일수록) 서초동 반대 집회를 중단시키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검찰 수사는 당이 아닌 철저히 (이 대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독선에 빠진 극렬 팬덤과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지 못하면 이 대표 지키기는 결국 제2의 조국 지키기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음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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