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비대위 출범에 힘 싣는 與…이준석, 전국위 개최금지 가처분 추가 신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부정적 여론에 압박 받은 윤핵관 의원들이 2선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법원 결정으로 위원장까지 직무 정지됐음에도 새로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려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준석 막겠단 의미? 끝까지 비대위 출범 고수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핵관의 후퇴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통령실도 최근 윤핵관 인사로 꼽히는 이들에 대한 내부감찰에 들어가면서 대표적인 윤핵관 인사들이 결국 물러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까지 내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관련해선 계속 이어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작 법원은 당원들이 선출한 이 전 대표를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축출해버린 점을 지적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원상복귀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이 전 대표와 충돌해온 윤핵관 측이 물러서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비쳐지고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의총에선 ‘비상상황’임을 규정한 당헌 제96조 1항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편법, 탈법이고 꼼수”라고 지적했으며 대선후보 출신인 안철수 의원마저 “법원 판단대로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자”고 촉구했으나 이런 호소가 무색하게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에 힘을 실으면서 끝내 비대위 출범에 무게가 실렸다.

심지어 초선 의원 중 박수영 의원은 “최고위로 돌아가자는 극소수의 주장은 무책임하거나, 공부를 안 했거나, 이준석 복귀 희망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선 아예 이 전 대표를 겨냥 “지난 1월 16일 의총에서 거의 탄핵 직전으로 몰렸던 이 전 대표는 의총에서 사과하면서 ‘한 번 더 가출하면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일련의 행보와 발언은 가출보다 더한 행동이니 사퇴보다 더한 조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추가 징계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해 소위 ‘윤핵관’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후퇴해도 친윤계가 좌우하는 당내 기류는 그대로임을 명확히 보여줬다.

급기야 서병수 전국위의장의 사퇴하고 윤두현 부의장이 의장 대행을 맡는 형태로라도 오는 2일 당헌 개정안 작성에 대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자 한층 박차를 가했는데,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달 31일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되면 즉각 전국위 개최를 공고하고 이로부터 3일 후인 9월 5일 전국위를 소집해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새미래' 제5차 세미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새미래' 제5차 세미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비록 박 대변인은 “혹여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도 ‘이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현재 저희는 새 비대위는 법적 다툼 소지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해 이 전 대표를 몰아붙일 뜻을 분명히 했고,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우리 당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전 대표가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목표냐. 당 체제를 정비해 제대로 역할 하도록 하자는 게 지금 우리가 (비대위) 추진하는 목적이지 이 전 대표가 복귀하니 마니 가지고 기준 삼아 논란 벌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비대위 강행에 저지 나선 이준석,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그러다보니 이 전 대표도 일부 윤핵관 2선 후퇴를 명분 삼아 조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국민의힘에 맞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는데,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심문을 당겨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기각되자 1일엔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이 사건 신청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모든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며 추석 연휴 전에 비대위를 꾸리려던 당내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전 대표는 당심잡기로 역공에 나서려는 듯 법원에서 자신이 낸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칠곡에 있는 조상 묘소를 찾은 사진을 올린 데 이어 30일에는 대구 방촌시장을 방문해 칼국수를 먹는 사진을 올리고 29일에는 대구 달성군 의회 방문 등 TK 행보를 이어갔는데, 본인이 서울 출신이자 그간 서울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왔음에도 최근 TK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도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기반이자 많은 당원이 몰려 있는 지역이란 점에서 결국 세력 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래선지 이 전 대표는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만간 책 다 쓰면 당원들과의 만남을 다시 재개하겠다. 신청하실 당원들은 아래 구글폼에서 작성해주면 된다”는 글을 올리는 등 차기 전당대회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때문인지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자’며 비대위 출범에 반대했던 당권주자인 안 의원조차 TV조선 ‘뉴스퍼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가 내년 1월 개최한다면 이 전 대표가 재출마할 수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에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민심이 떠난 사람은 거기서 선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정작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이 전 대표에 힘이 실려 있는 모양새인데, KBC광주방송과 UPI뉴스 의뢰로 넥스트위크리서치가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3.6%를 기록한 이 전 대표는 선두인 유승민 전 의원(24.8%)의 뒤를 이었으며 안 의원은 12.3%로 나왔고,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당헌·당규 개정 후 비대위 출범이란 답변은 17.7%에 그친 반면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직무대행 체제 전환이 65.4%로 나왔을 만큼 비대위 출범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적었다.

이영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22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제공)
이영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22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을 논의할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법원이) 막을 이유가 있나”란 반응을 보였으며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법률 상황은 당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

◆ 여론에 역행하는 與? 이준석 추가 징계까지 나서려는 윤리위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총은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들어 지난달 27일 당 의총에서 요구해왔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요구에 답변을 내놨다.

무엇보다 당 윤리위는 “최근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당 혼란 상황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킴으로써 촉발된 초유의 정치적 상황”이라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을 탓했다.

아울러 당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내 경고하기도 했는데, 다만 앞서 언급한 넥스트위크리서치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관련 견해를 물은 여론조사에선 이 전 대표를 제명 또는 출당시키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자(40.7%)는 의견보다 이 전 대표를 포용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48.1%)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 전 대표 역시 이런 여론을 읽었는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는데 환영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고, 다음부터는 여론조사에 보기로 ‘윤리위’도 넣었으면 한다”고 윤리위를 꼬집은 데 이어 ‘양두구육 표현을 정치적 영역에서 썼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판결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뒤 “윤리위가 양두구육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삼는다면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보니까 정작 이준석은 싸이코패스라고 발언한 윤핵관 호소인도 있는데 다 집어넣겠다”며 자신을 추가 징계할 경우에 대한 맞대응도 예고했는데, 일단 윤리위가 징계 개시된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청취하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비대위 강행과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순으로 흘러가는 여당의 움직임이 여론에 역행하는 자충수로 작용하는 것 아닌지 우려 어린 시선이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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