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공시지가 14억원의 집을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해주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권 시절 종부세 부담 완화 발표를 거론하면서 맞불을 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40% 정도를 깎았다. 여기에 과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면 좋을 텐데 사실상 큰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도하게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꼬집어 “서민들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왜 부자들만 깎아주냐”고 국민의힘을 향해 반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현행 기준대로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장기 보유할 경우 거의 80% 정도로 감면해주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선에 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4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전체 2% 정도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 당이 11억원으로 조정했던 것인데 11억원이 적정할지 12억원이 적정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다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선 당 기재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오히려 기준선을 더 낮추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부자감세 프레임 씌워 반대하던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 1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이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장대로 부자감세 때문이 아니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국민 부담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전 정권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금년 3월 2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금년도 공시가격이 아니라 작년도 2021년도 공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안까지 제출하면서 주택공시가격 13억원을 제시해서 비과세하도록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이 무의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직접 추진한 종부세 부담 완화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앞뒤 안 맞는 그런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부자 감세는 핑계에 불과하고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순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류 의원은 “종부세와 관계없는 외적인 요인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을 볼모로 한 다른 외적 요구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주고 철회해주고 종부세 외적 사항을 갖고 초점을 흐리지 않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하겠다. 이미 많이 양보한 만큼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