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탄소중립에 대한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요구가 전 산업에 걸쳐 전개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탄소 다배출 사업장 근로자 및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대한상의는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를 통해 "오는 25년 부터 복격적으로 닥쳐올 탄소중립이 영향을 끼칠 노동시장 수급 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탄소 업종 근로자가 충실하게 직무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와 교육이수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고용정책과 산업정책간 연계성을 강화해 노동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해야한다"며 "탄소중립 전환에 고탄소 업종 근로자 및 기업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관련 지원체제가 구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고탄소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 등을 지원을 공정전환이라고 지칭했다. 특히 국내는 높은 석탄화력발전 의존도와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등 고탄소 업종 관련 근로자와 기업이 많기 때문에 공정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면서 자동차 산업구조가 내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내연자동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연자동차 근로자는 12만6000명 수준이며 협력사 까지 합치면 22만 명이 산업구조 재편 영향권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에서 직간접 효과를 추정했더니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관련산업에서만 실업자가 연간 5000명 발생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연간 3000~4000명 수준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탄소중립으로 인해 고탄소 업종 기업이 퇴출 혹은 가치 저하가 이뤄져 좌초자산 증가로 신규 투자 지연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석탄화력발전은 폐쇄일정이 정해진 가운데 금융기관의 사회적책임투자 추세와 맞물려 좌초자산화 가속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고서는 ▲공정전환펀드 설치 ▲지역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업종 근로자 신사업으로 직무전환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