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도크 한곳에 한 근로자가 철제구조물을 용접해 만들어 점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옥포조선소가 멈추면서 추산되는 피해액은 7000억 원을 넘어섰고 조만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5일 현재 점거 사태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있다. 즉 이들은 불법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동료와 다름없는 협력업체 7곳의 폐업하거나 도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폐업 및 도산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례는 더 늘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작 파업에 참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연대기금 모금 행사로 모금액에서 파업참여 노조원 155명 에게 지난 15일 1인당 18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활동가’ ‘시민단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근시일 내에 1조 원 대 피해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점거 농성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참가의사를 밝힌 단체는 68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촛불집회 등 수차례 집회에서 이름을 올렸던 단체들이 다수다. 또 종교계 소수인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 정부에 경고한다"며 "공권력 투입 협박으로 쉽게 물러날 하청노동자들이나 연대자들은 없다"고 밝혀 불법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해철·박범계·김남국·김용민·진선미·이재정·최강욱 국회의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배출한 민변도 불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멀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법치를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더군다나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집회를 주도하는 무리들에게 좋은 조건을 내준 전력이 있어 이번 사태를 제대로 틀어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노사자율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할 것이며 사법부도 정당한 쟁위행위를 벗어났다고 불법성을 명시했다"라고 밝히며 현재의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엄정한 법 집행을 수차례 강조했고 19일 출근길에 공권력 투입가능성을 시하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참사'란 단어를 쓰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또 일각에서는 단순히 노조의 점거농성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야외 집회를 통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자처하는 무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요가 향후 도화선이 돼 무정부 상태로 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과정이라는 것.

현재 거제로 규합되는 세력들의 중심에는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미선이‧효순이 사건, 이명박 정권당시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권에서 백남기‧세월호‧탄핵집회 등에서 이름을 올리고 길거리 집회를 주도했던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는 극심한 사회불안 등을 불러일으켰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 동력을 상실했고,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 세력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 최악의 상황은 무정부 상황에서 대규모 세력을 갖춘 자들만의 목소리가 사실과 상관없이 가장 주목받고 그대로 실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움직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된다는 것.

경제계는 노동운동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의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등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일부 집단의 이익보다는 대중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전략적인 해법을 동반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에 반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