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임명직 고위공직자가 여야 갈등으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12일 '청문회 패싱' 인사에게 서면질의 방식으로 검증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반면 여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청문회 폐지에 운을 띄웠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TF(태스크포스)'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문제를 꺼내 들면서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 장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정부 서면질의서를 제출하며 서면 질의로 박 장관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이를 전달받은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하게 되어 있다. 

이에 민주당 검증TF는 박 장관을 겨냥해 ▲만취 음주운전 적발 후 재직 학교로부터의 징계 관련 문제 ▲자녀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논문표적 의혹 ▲장녀 위장전입 의혹 ▲차남 고려대 수시입학 여부 등 앞서 민주당이 박 장관에게 제기했던 7가지 의혹에 대한 내용을 담아 서면 질의를 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F 소속인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취운전은 학생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에게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교사 승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치명적 징벌사항이다"면서 "국민의 63%가 박 장관의 임명 전 후보 단계에서 이미 부적격자라고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동용 의원도 "박 장관은 그동안 원 구성 미비와 인사청문특위 미구성을 사유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만취음주운전 사유와 연구 부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강득구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박 장관을 자진 사퇴시키는 게 국정 책임자 의무인 것"이라고 쏘아 붙였고, 권인숙 의원도 마찬가지로 "만취 음주운전 경력, 교육 전문성이 전혀 없는 후보(박순애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보란듯이 임명했는데, 이게 윤석열식 협치이고 소통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야당은 후보자를 물어뜯기 바쁘다. 아니면 말고식이다.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그랬다. 또다른 데칼코마니다"면서 "내가 보기에 이제는 인사청문회의 존폐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언론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과, 일 잘하는 인재를 구하기 힘들고 국민들의 좌절감을 높이는 일 사이에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대중적 흥미보다 국가적 이익, 정파적 공격보다 실용적 업무 추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얼마 전까지 여당으로 이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을 민주당이 집단기억상실이라도 걸린 듯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나 폐지는 주장하지 않고 후보자를 물어뜯는 일에만 목청을 높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씁쓸해 하면서 자신이 지난 2017년도에 쓴 '차라리 청문회를 없애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칼럼에서 박 의원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부가 일 좀 해 보겠다는 시점에 시작부터 절뚝거리게 만드는 게 인사청문회"라면서 "보수 야당이 먼저 국정표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