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국정을 좀 먹는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부부의 비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라며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5층 부속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 등을 챙겼음이 보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사 특보'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이라며 "역할도 수행이 아니고 기획을 했다는데,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지도 않은 민간인에게 국가기밀 사안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동선 정보가 그대로 제공되었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관용여권까지 발급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조카로 여긴다는 친구 아들 황씨를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났다"면서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과 특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를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과연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허용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면서 "위임된 권력을 향유하고 사유화하려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니다. 또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비선이 판칠수록 공적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권력자 개인을 향한 맹목적 충성 경쟁으로 국가 시스템마저 형해화될 것"이라며 "한낱 장사도 인연을 따르다 보면 망하기 십상이다. 하물며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좀 먹는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우선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 대로 그리고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 대참사에 공약 파기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까지 계속 이어지는 독선과 오만의 통치, 불공정과 몰상식의 국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겸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는 대통령실 실무자로 구성된 사전답사팀과 함께 미리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오기도 했고,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나토 행사를 마친 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하였다"면서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나거나 사적으로 보내는 일정, 장소는 모두 다 1급 보안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귀국 때는 보안이나 경호 문제로 탑승자가 엄격히 제한되는 공군 1호기를 타고 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영어를 잘하고 해외 행사 경험이 많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참으로 옹색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영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또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실과 외교부 직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굳이 민간인에게 공무를 맡긴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무를 담당하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비선정치'라고 부른다"며 "이러한 비선정치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진단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부속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공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자리에 참석한 고민정 원내부대표도 "민간인이 1급 보안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 장소 등을 공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면 문제없다는 안이한 인식은 기가 찰 정도"라면서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국가 기밀임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동선 그리고 장소,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현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일정들을 기획하라고 그러한 직책과 자리를 준 것"이라며 "의전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 이렇게 외부 민간인을 들여야 할 정도라면 의전 비서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통상적으로 순방을 가기 전에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한다. 과연 무엇을 점검했는지 모르겠다. 자신의 부인을 비선으로 허용한 인사비서관, 근무할 이유가 없어져버린 의전 비서관 또 허수아비 논란이 일었던 총괄 책임자인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