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지난해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불응하며 3주째 국회 공전을 불사하고 신경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혀 그간 꽉 막혔던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그런 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에 ‘합의 이행’에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가 포함되느냐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박 원내대표는 “앞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되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여야 공히 지키지 않았고 제대로 법안 개정이 안 됐다.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당장 이를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22대에서는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로 국회가 파행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며 “양당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여야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국회 정상화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다.

여기서 ‘권 원내대표가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이란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사위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5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당시 권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 등을 지키라는 의미로 비쳐지고 있으며 검수완박 정국 당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도 취하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까지 고려한 것으로 아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애초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장 선출은 의장 선출대로 국회가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원 구성 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차기 총선까지 민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자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먼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에선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