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사흘째를 맞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는데, 앞서 파업 첫 날인 지난 7일에도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 탓으로 돌렸는데,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퇴행적인 노동관을 숨기지 않은 윤 대통령이다. 윤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3법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하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일몰되기만 바라며 화물노동자 상대로 침대 축구하는 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법대로’를 외치면 화물노동자의 생명권과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날 오후 2시 화물연대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한 김 정책위의장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여기서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보장하고 안전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당초 한시적 도입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만큼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확답을 받기 전까지 이번 파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른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고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전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선 “화주가 많고 품목도 여러 가지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검토가 굉장히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정부와 화물연대 간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에선 조오섭 의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상태고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언제 논의될지 기약이 어려운 실정인데, 조 의원은 이에 대해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화주와 차주의 이해충돌이 심한 법안이라 뒤로 미루자 해서 논의가 못 되고 있다”고 여당의 태도를 탓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의원은 윤 정부도 겨냥 “국토부 대응이 이해가 안 간다. 정부가 바뀌기 전에 올 초에 저희 사무실과 얘기할 때 국토부에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되는 게 적정하다는 입장이었고 평가보고서에 그 성과가 나와 있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정부가 바뀌다 보니 국토부 입장도 바뀌고 (화주인) 무역협회 입장에 대한 대변도 하는 것 같고 눈치도 보는 것 같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노조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국토부 대응에 대해서도 “대화에 먼저 나서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