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남부지검 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발표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수사 착수해 엄단하겠다"
한동훈 취임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
"즉시 합수단 출범하는 것으로 장관 업무 첫발 뗀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가운데 한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 이목을 끌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에 대해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하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엄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합수단의 부활은 전날 취임된 한 장관의 지시로 신속하게 이뤄진 행보였는데, 앞서 추 전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 등으로 정치권이 혼란한 상황에서 합수단에 대해 '부패의 온상'이라면서 조직을 해체시켰는데, 다만 그 뒤를 이은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신설하면서 검찰이 유관 기관의 수사에 협력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만 살려 놓아 사실상 금융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자신이 이끌 법무부의 방향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선진 법치행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제시하면서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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