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보수정당 출신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정상 간 합의는 현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권교체기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었으나 비판이 있다고 해서 전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북 저자세 논란, 비핵화에 무심했던 것, 제도에 집착해 실질적 부분을 간과한 것은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를 합치면 가장 좋겠다. 신뢰가 있어야 평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권 후보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를 포함해 이명박 정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북한에 진정하게 뜻을 담아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대화를 제의한다면 보수 정부라고 해도 대화를 시작해 비핵화를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긍정적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 제제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고, 제재 해제나 경협 가능성 등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진보 정보에 부러운 부분은 북한이 좀 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개인적으로는 특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비핵화를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엔 “확답을 못 드려 한계는 있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하신 전직 수반이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할 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또 권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한 부분이나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비추어 대북 관련해 가장 소극적이란 지적엔 “짧은 시간에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재나 지원 부분, 비핵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최근 언론을 보니 새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란 말을 써서 후퇴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게 북한 비핵화를 표시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없이 넣게 되는 경우가 후퇴라는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북정책 목표 중 하나가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나가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과 인도적 조건 개선인데 인권 향상 부분도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권 후보자는 그간 통일부 폐지론에 선을 그어온 인물로 앞서 지난 10일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큰 틀에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뒀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전단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살포에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측면에서 국내·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남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권 후보자와 달리 같은 날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진 외교부장관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은 우리 일상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온도차 있는 목소리를 냈으며 국방부에서도 문 정부 때와 달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협’이 아니라 ‘도발’이라고 칭하기로 하고 ‘발사체’ 등으로 표현하기보다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주요 해상 작전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뿐 아니라 접적 지·해역에서의 전술적 도발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만큼 기습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한 데 이어 육군51사단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선 “이곳이 최전방이며 적은 반드시 내 앞으로 온다는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라”고 주문하는 등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적이란 표현을 삭제한 문 정부 때와 달리 윤 정부로 바뀌자 북한을 겨냥해 ‘적’이란 표현을 거침없이 쓰는 모습도 보여줬다.

영상취재/ 김기범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