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항소심 심리…1심서 징역 6년

이상직 국회의원이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총선 당시 홍보 영상 ⓒ유튜브 이상직
이상직 국회의원이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총선 당시 홍보 영상 ⓒ유튜브 이상직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했던 이상직 씨가 의원직 상실 후 첫 공판이 오는 13일 항소심 심리가 예정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씨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6개 월,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범죄자가 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해 2심을 진행중이다. 이 씨는 부인했지만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타이이스타젯과 이씨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 검찰조사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돼 정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씨는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오는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한다.

이 씨 혐의는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고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타이이스타젯 관련 검찰조사에서 이상직과 타이이스타젯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국인 대표가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연관된 사항이라 과거 숱하게 제기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씨와 관계에 대해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 씨는 12일 대법원 2부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2심 판결(징역 1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씨는 총선 전 경선 과정애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며 중복투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경선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3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로 2600만 원 상당 명절선물과 책을 선거구 거주자 377명에게 제공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대법 확정 내용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중복투표와 선물 배포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한편 이상직 씨가 의원직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전북 전주을 지역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등에따라 내년 4월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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