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국익·실용·공정·상식 등 4가지를 국정운영원칙으로 삼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추진방향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윤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최종안이 나온 것은 지난 3월18일 인수위가 출범한지 46일 만이다.

인수위는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며 전면적인 규제개혁과 디지털 자산 등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 가치가 존중 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고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도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위해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모방과 추격을 넘어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외교안보에 있어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국방과학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군사동맹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내놨다.

지역균형 발전 분야로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과 함께 국민제안센터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도 국정과제로 꼽았으며 다만 사드 배치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민감한 현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맞불처럼 인수위는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옮겨 검찰 예산을 독립 편성하겠다고 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24조를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선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듯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기로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한시적 유예하되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최대 600만원까지 손실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으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기간의 손실은 소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몇몇 과제는 관련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단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 중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15개 과제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26개 과제에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포함된 32개 과제에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과제에 61조원,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과제에 16조원 등 약 209조원 추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삼청동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안 위원장의 국정과제 전달식에 직접 참석한 윤 당선인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란 제목의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쓰여 있는 판을 안 위원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뒤 “제가 첫 회의 때 국가 전체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일해주십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토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차가 일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