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여야 함께 약속,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어"
조해진 "여야 담합한 셀프입법, 최악의 부패입법"
"빅병석, 의사봉 못 두드릴 것...국민의 뜻 따라야"
이준석 "법률가 자문도 들으며 정치해야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대해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대해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여야 합의가 타결되었다가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재검토'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약속한 것"이라며 "재논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가 한 나쁜 입법 중 검수완박법은 최악인 부패입법"이라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여야가 극한대립의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 국회의장의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합의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권 원내대표도 합의를 파기하면 정국이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우려가 있다면 파기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려는 배경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 윤 비대위원장은 "일개 장관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한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은 "박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정당과 국회를 운영해나가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면서 박 의장이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검수완박법은 최악의 부패입법"이라면서 "수사담당자가 수사하려고 하면 윗선과 결탁해 일선 수사담당자가 수사를 못 하게 손발 묶는 것을 조폭영화에서나 봤다. (실제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쏘아 붙였다. 

특히 조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에게 자신이 검찰로부터 과거 강원랜드 사건 수사를 예로 들며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설명하려 한 것에 대해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다.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다른 공적인 문제다"며 부적절하고 잘못한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짚으면서 "(박 의장도) 그런 안을 내놓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것 자체가 본인이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들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뜻이다. 정치권이 권력수사, 정치인 수사를 막으려고 셀프 입법하고 여야 간에 담합했다고 보는 상황에서는 (박 의장도) 밀어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자에게 자문을 구한 것을 비판하는 민주당의 목소리에 대해 "잘 모르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정치해야지요"라고 반박하면서 "한동훈 장관 지명자는 이 사안에 있어서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인물이고 수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검수완박이 이뤄졌을 때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도) 검수완박 관련해서 궁금하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라"며 "원래 2020년 2월에 추미애 전 장관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검수완박 논란 아니냐"고 반격을 가했다. 

심지어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을 위한 입법이란 누구 생각이 옳은지를 다퉈야하는 것이지, 의석 수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공수처, 선거법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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