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대검찰청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이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친정부 인사로 꼽혀온 김오수 검찰총장조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는데, 김 총장조차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된 데에는 검찰 조직 전체가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대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하다’란 글을 올려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는 게 부끄럽다.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진 기대 못하겠지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역할 수행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며 사의를 표한 문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 총장을 직격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 아니라 대구지검에서는 김후곤 검사장 주재로 전체 검사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검에서도 이날 오후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같은 사안을 놓고 논의하기로 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게 된 데에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자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민주당 출신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맞바꿔 사·보임하는 등 검찰의 예상보다 빠르게 법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양 의원의 법사위 합류로 그간 법안 심사에 있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이던 구도가 깨지고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되면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란 의결정족수에 따라 민주당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돼 국민의힘도 박 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