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력직인수위가 민간임대 등록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환영을 뜻을 밝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문재인 정부와 현 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했던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을 등록해 관리하려 했으나 돌연 2020년 총선 승리후 임대차3법 발의 및 등록임대주택자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임대사업자 수는 52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160만 호에서 58만 호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자동등록 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은 83만 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이른바 710 조치가 사형선고로 느껴졌다고 할 정도다. 당시 이 조치가 발표되기 전 정부의 말만 믿고 임대주택을 등록했던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었으며 위헌적 소급적용 등 불합리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19일 헌재에 같은 해 8월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세법상 특례제도를 박탈해 소급입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더 이상 국민 주거안정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 셈법이 아닌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로 꼼꼼히 살펴 올해 임대시장 대혼란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민간임대주택 정책 방향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본지는 성창엽 대한임대주택인협회장을 만났다.

<다음은 성창엽 회장과 일문일답>

- 감사원에 국토교통부 감사를 요청한 공익감사청구일에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말한 710조치가 이뤄졌다.

그 날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과태료 부과건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와중에 사형선고와도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사실상 등록주택임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누구도 몰랐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됐다.

-당시 현장 반응은 어땠나

어떠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협치 과정 없이 발표 당일까지도 일체의 언급도 없이 정부가 독단 강행했다. 또 발표 날 법 개정이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일 17시59분까지만 신규 등록 및 전환을 허용 하는 등

법치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 법을 부정하는 정부를 목도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정부가 우리를 자기들 편한대로 가져다 쓰다가 버렸다는 내용도 있었다.

-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임대주택사업자로 살아가기에 어땠나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된 부분은 민생조차 선악의 개념으로 편을 갈랐다. 그 과정에서 28차례가 넘는 실책이 있었고 주택가격 폭등이 발생했다. 이 책임은 본인들이 지지 않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모두 전가했다. 이런 상황에도 마녀사냥식으로 국민 원성을 돌려왔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은 수많은 불합리한 규제로 큰 고통을 겪었고 편 가르기에도 혹독한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 1달이 지나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정상화가 시급한 주택임대 정책이 있다면?

무엇보다 정상화가 시급한 주택임대 관련 정책은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다. 모든 단기 유형과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의 폐지를 통하여 등록임대주택 50여만 호, 15만 명 이상의 사업자들이 등록을 말소 당했다. 이는 말소 시행 이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그럼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과 임대차시장 전 월세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차3법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대차 계약 만기 도래와 지난 2017년 정부가 장려하고 독려했던 주택 임대등록 중 단기 4년 등록 사업자들 말소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임대차 시장의 과열이 우려된다.

바로 지금이 등록주택임대사업을 활성시켜 현재 불안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다.

- 정부는 바뀌지만 국회는 여전히 17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개정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자면 임대차3법 발의 당시 본인들조차 부작용을 예견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리즘을 보였다. 특히 임대차3법 발의에 깊게 관여한 국회의원은 임대차3법 이전 임대료를 크게 증액하고 신규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48%나 인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 염치나 창피함 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막겠다는 것은 인간 혹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보여줄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은 위정자들 뜻과 정책을 실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삼은 실패한 이상에 대한 패착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통렬히 반성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이번 정권교체는 그들의 마구잡이식 독단 행태에 준엄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반대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절대 바뀌지 않아야 할 부동산 정책 가치가 있는지

부동산 시장에는 매매시장 외에도 큰 규모의 임대차 시장이 존재한다.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긴 기간 동안 정부가 하지 못하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하도록 한 주택임대정책이다. 오랜 시간 국민 주거에 기여하고 있는 정책들은 잘 살펴 유지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인수위에 거는 기대는?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너무 많은 부동산 실험이 있었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국회운영은 법령들의 개악을 동반했다. 정권이 교체 되도 개악을 동반했던 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법령 개정 뿐 아니라 개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거대야당과의 협치와 설득을 통해 정상화를 이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