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가 공공 주도의 총 83만60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 야당이 "오늘 25번째 대책은 튼튼한 사다리를 세우는 대신 위로 오르는 동아줄을 꼬기 시작한 것"이라고 4일 혹평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년 뒤 대책 말고 지금 당장의 대책을 내놓으라"면서 "법을 만들고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4년 이상은 부동산 공급절벽이 계속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었다"며 "민간 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않고 더 높이 세웠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민간이 지니는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빨리 사다리를 세우는 첩경이다"며 "이번 정책에서는 그런 민간이 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정책은 빠졌고 전세대책도 없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아무리 관제 공급을 늘린다 한들 시장의 물길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대책에 보면 획기적인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이익공유, 그동안 정책과는 다르게 슬로건이 있다"면서 "마치 선거 공약같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을 촉발한 부동산 징벌세금과 각종 규제를 그대로 놔둔 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 아닐 수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역대급 부동산 재앙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부동산이념'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국토부 말대로 한다면 서울은 온 도시가 집으로 덮일 것 같다"며 "주택공급정책이 아니고 사실상 '주택공급폭탄'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의당도 이날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겠다며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MB 뉴타운을 떠오르게 한다"고 혹평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세력의 호재가 돼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과거 뉴타운 전문가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란 점을 수차례 밝혔다"며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라고 비꼬았다.

정 수석대변인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은 정공법이다"며 "저렴한 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 무엇보다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 생태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서울이 아니라 난개발의 서울이 될까 우려된다. 과거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은 흔적을 지워야지 되살리려서는 안된다"며 "그것은 실패의 예약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의 조치를 정부 스스로가 용두사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주고 약주는 부동산 정책"이라며 "지난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공급확대를 주장할 때는 듣지 않다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태세 전환'이 참 야속하다"고 꼬집었다.

나 예비후보는 "야당의 공약과 정책을 베끼는 수준"이라며 "공급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종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요구"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여전히 부동산정치라는 이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은) 번지수가 틀렸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민간주도 공공협력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혁신방안이라고 해도, 주택 공급에 '이념'이 앞서면 또 실패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