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내놨지만 그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선 6일 일견 비슷한 논조는 띠면서도 “경제전문가인 한 지명자의 견해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수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한 총리 후보자는 지난 5일 최저임금과 관련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들이 적응할 방법은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던 더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며 “합리적 선에서 결정돼야지 두 (자릿수) 단위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 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여 서로가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그보다 이전인 지난 3일에도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꼬집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수위도 6일 원일희 대변인이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제와 특별연장근로제와 관련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란 입장을 내놔 전날 인수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표면상 의견을 내진 않았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한 후보자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원 대변인은 이를 의식한 듯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 총리 지명자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윈윈이 아닌 양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의혹을 일축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경제 1,2 분과와 사회복지 분과에서 검토 중이라 밝힌 뒤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문제의식은 해당 분과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해 다른 한편으로는 한 총리 견해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문가인 한 지명자의 견해’라며 인수위 뜻은 아니란 듯한 자세를 취한 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칫 민감한 사안을 놓고 노동계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한 총리 후보자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그의 ‘고액연봉’ 논란과 연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프레임에 함께 휘말리지는 않으려는 행보로 비쳐지고 있다.

당장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간 18억원을 받은 전직 총리께서 우리 청년들 알바비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야말로 최저 수준 품삯에 대해 많네 적네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을 두겠다고 하니 이제는 아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지역과 일자리’로 나라가 대놓고 차별정책을 쓸 모양이다. 남녀 편가르고 지역과 일자리도 차별하고 새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이 겨우 이런 것인가”라고 최저임금을 고리로 한 총리 뿐 아니라 윤 당선인까지 싸잡아 직격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후보자가 시비를 건 최저임금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10원인데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한 후보자가 받은) 18억 원을 모을 때 들어가는 기간이 78년 4개월”이라며 거듭 최저임금 사안을 내세워 한 후보자 압박에 나섰고, 이소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손잡고 주 120시간 노동과 월급 150만원 일자리를 양산할 생각이 아니라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접어두기 바란다”고 윤 당선인 측을 몰아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한 총리에 대한 압박 뿐 아니라 윤 당선인 측에 대한 공세로까지 확대하려 하자 인수위에선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 총리와 비슷한 입장은 보이면서도 한 총리가 경제전문가로서 밝힌 것일 뿐 인수위의 뜻에 따라 내놓은 발언이 아니라며 별개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