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매년 진통을 겪어오는 최저임금 협상이 올해도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생산성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동생산성 등을 파업과 같은 업무 이탈로 관철 시키는 무리가 경제위기,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급 9160 원에서 내년 1만890 원으로 18.9% 인상을 요구했다. 작년 요구안인 14%보다 높은 수치다. 이들은 적정실태생계비1만3608 원의 8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출중심 경제동력을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이달 파업하면서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다. 대한상의는 8일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로 2조 원대 손실을 산업계에 끼쳤다고 논평했다. 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시멘트, 타이어, 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쳤고 노동생산성도 떨어졌고 산업 전반에 부정 영향을 끼쳤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5400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노동계의 한축인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자 노동생산성이 약화 됐다.

노동계는 올해 강경일변도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전국노동자 대회를 연다. 또 다음 달 중순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오는 8월에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9월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 대규모 장외투쟁이 줄줄이 예고 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내세운 노동생산성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이유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한 지표를 종합 분석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경총은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인상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소상공인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에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함께 일해온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이 돼 근근이 버텼다는 입장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인상을 통한 선순환 주장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이 인상되면 원가 상승이 다시 고물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이른바 '소득주도 역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적용을 논의하다가 몇 달을 보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경영계와 노동계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의 표결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기록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2020년 2.9%, 2021년 1.5%로 급한 불을 껐다가 올해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올해 5.1% 인상하게 됐다.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예측과 달리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우리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여건으로 인해 에너지 및 식량 위기, 수출 둔화, 주요국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 요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터널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진단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속 노동계가 주장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출 중심 산업 구조에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말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남자지만 임신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또 최저임금 인상 이유 중 노동생산성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기라도 해야한다. 어쩌면 노동계는 노동생산성의 뜻을 일반 국민이 아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