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여 입법했던 '임대차3법'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거대야당을 이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9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임대차 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반대하고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민주당에서 임대차3법이 안정화가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당내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다"면서 "(이들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부동산 개혁을 위해 야권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법안이었던 만큼 정책 실패 이미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고심이 큰 분위기라고 관측했다.

앞서 전날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전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핵심이었으나, 정작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고 급기야 반월세로 돌리는 행위들이 늘어나면서 전월세난을 불러왔다는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정착되기도 전에 폐지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문제 만큼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임대차3법에 대한 폐지 논란에 대해 "정확하게는 폐지나 축소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분명한 개혁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아직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가 이제 시작된 단계"라면서 "(앞으로) 부동산TF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하여 존폐의 기로에 있는 임대차3법의 향방에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