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자의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거부는 법무부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자와 생각이 다르다고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백기 투항 강요합니까?"라는 브리핑을 통하여 이같이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체하고, 특권적 권력을 돌려주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인수위에 측근 검사들을 포진시킨데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하셨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니 개탄스럽습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보고는 들을 필요도 없을 만큼 '무의미'하다고 치부한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독선과 아집으로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태도라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사그라지도록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172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대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의 길을 중단 없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40여일 후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