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부는 방해요소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들이 그동안 불편해 했던 각종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거대야당 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개정한 법이 다시 개정될 우려가 있어 대한민국 우려가 있어 미래가 불안하다고 논평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대형마트 업계는 향후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정부 방역실패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반강제적 이동제한으로 인해 피해가 만만치 않은 업종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유통채널과 경쟁이 격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오다 보니 정책변화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인수위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의무휴업일 규제 일부를 완화와 영업시간 제한 관련한 업계 내 목소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조만간 대한상의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 등 규제 완화를 건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2012년부터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받아왔다.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였지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일으켜 왔고 국민 불편만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퀵커머스 및 새벽배송 업계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대형마트 규제가 더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는 영업시간 제한 이후에도 상품을 발송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의무휴업일은 평일로 옮겨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대형마트 업계가 안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윤 당선인과 있었던 간담회에서 처벌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처벌에서 예방중심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 개정 또는 하위법령이 손질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나 온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고 재해예방활동이 대폭 강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계도 법 개선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은 중대재해법 해당 사항이 미미하고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사관계 재정립, 주52시간제 예외적용 업종 지정, 최저임금제 인상 속도 등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와 거대 여당 시절 치적을 회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전경련이 다시 재계 대표 단체로 전면에 등장했다"며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이들은 노동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등 대폭 개정이나 수정·보완, 주52시간제 유연화, 상속세·법인세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밝힌 내용은 경제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고 특히 인건비 상승 및 주52시간제 적용은 소비재 기업에게 제품 가격 인상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어쩌면 상식에 기반을 둔 법률로 변할 가능성이 생겼고 기업이 이익을 내고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선순환 경제가 다시 정상화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며 "일자리를 창출압박을 하면서도 각종 규제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모든 의욕을 거세한 이들이 하는 말들은 저기 불구덩이가 있는데 온몸에 기름을 부어대고 어서 뛰어들라는 말과 같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면서 보다 나은 세상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