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놓고 尹정부와 민주당 대립각 예고
민주당 "폐지하면 올 수 있는 문제 많아" 우려
尹 "역사적 소명 다한 여가부, 더 효과적으로"
김미애 "여가부 기능 폐지 아니니 걱정은 말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좌)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우). 시사포커스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좌)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조직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윤 당선인 측에서 본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여가부의 폐지 움직임을 보일시 반대하고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조직법안을 개편하는 것은 국회에서 진지하게 분명히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여가부 폐지 등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약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이 (여가부의) 내부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폐지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본다"면서 "(여가부는) 결국 개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바꾸고, 어떤 공약을 실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이라면서 "(윤 당선인은) 소통을 강조한 당선인인 만큼 의견을 잘 수렴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여가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면서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나 불공정 문제들을 지금은 해결하기 어려워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정부 조직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었다.

그리고 실제로 윤 당선인은 정부 인수·인계를 담당할 최종 구성된 인수위원회에 여가부 공무원을 파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여가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에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이끌었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민주당과 언론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 등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므로' 불안을 부추기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히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정책이 여가부, 복지부, 사법부, 행안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어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안되는 부정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가장 실효성있게 기능하도록 부처를 재구성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여가부가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 권력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내지 피해고소인으로 호칭하며 여성권익 신장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기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게된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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