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도 아직 안 했는데 대대적 ‘반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청와대 용산 이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좌),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청와대 용산 이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좌),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우)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놨을 당시엔 여러 이유를 들며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반대하지도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선 아직 정식으로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이전 공약에 맹비난을 퍼부으며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에선 18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던 김병주 의원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윤 당선인 측이 현재의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검토 중인 데 대해 “군부대가 이전하면 아파트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패키지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못하고 있다”며 “지하 벙커 만드는데 1000억원 이상 든다.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 이동해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주된 것이고 합동 참모본부 건물 짓는데 한 2~3천억원이 들어 그런 비용까지 했을 땐 1조원 정도 든다.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만약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5년 소요되는 사업이다. 두 달 이내에 방 빼고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큰 안보의 공백이 생긴다”며 “소통을 위해 나온다고 하면서 군사 요새로 들어가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강화되는 것이고 서울시민 삶도 대단히 불편해진다. 고도 제한으로 5층 이상은 못 짓게 되고 통신권과 교통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방부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광화문 외교부 청사 등 둘 중 하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미 국방부로 확정해놓은 듯 국회 국방위 소속 설훈, 기동민, 홍영표, 안규백, 김민기, 김병주 의원은 같은 날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고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게 되면 통신·지휘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을 압박했었는데, 다만 문 정부에선 지난 16일에도 북한의 ICBM 발사를 ‘미확인 발사체’라고 발표했었고 올 1월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역대 최다 횟수로 발사했음에도 대선 국면에서 ‘안보’보다는 북측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평화’ 기조를 강조해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ICBM’이라고 거론하면서 윤 당선인을 겨냥해 안보 우려 입장을 내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 시작하는 것이 순리다.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고 주문하는 등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 방향에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심지어 대선 결과가 무색하게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제동을 거는 데 그치지 않고 요직 인선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훈수’를 두는 모양새다.

일례로 한동훈 검사장을 꼬집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하고 매우 특별한 관계다. 이런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앉힌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김건희 여서 관련된 다수 사건들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어마무시하게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검사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민주당 측 공세에 18일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지냈던 이양수 의원은 조선일보 유튜브 겸 팟캐스트인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자꾸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 앉혀서 수사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유 당선인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지레짐작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에 대해 어떤 인사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구나 윤 당선인 측에서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중앙선관위 위원 등 이른바 공공기관 인사권과 관련해 협의하자고 한 데 대해서도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사권은 분명히 대통령이 갖고 계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대선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벌써부터 당선인의 발목을 잡겠다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행태가 머지않아 있을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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