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인원제한 없는 가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청년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에 따른 예산 부담은 차기 정부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 및 신청 첫날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예산을) 당장 올해 정부예산으로 형성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년, 내후년 예산을 끌어다 쓸 수도 있다는 질문에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가입자가 38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가입 가능여부를 알아보도록 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실시한 인원 약 200만명이 모두 최대한도로 가입한다면 당초 정부 예산의 5배인 2400억원이 들게 된다. 약 2000억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인원이 크게 확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일자리 정책 등의 실패로 청년층의 지지를 잃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