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토론에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가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재명, GDP의 85%까지 국채발행 확대?…기축통화국 아니라 하니 “가능성 있어”

이 후보는 지난 21일 밤 TV토론에서 “한국의 국가부채는 OECD 평균인 GDP 대비 110%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더 늘려도 문제없다. 우리나라는 50%가 안 된다”며 기본소득 등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하고자 나라 빚을 더 늘려도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채는 GDP의 몇 퍼센트를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IMF는 85% 정도로,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윤 후보는 “비기축통화국은 50%~60%가 넘어가면 어렵고 스웨덴은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자본이 유출되면 실물경제와 금융에 모두 혼란을 가져오는데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생각해 봤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고 역설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를 아느냐는 질문을 해도 “우리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실상은 코로나19 추경을 7차례나 편성하는 등 국가채무가 급증한 끝에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64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게 됐으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온 가계부채 역시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이 1844조9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해인 2017년 말보다 394조원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채무만 늘려선 국가신용등급을 비롯해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곧 있으면 무디스·피치와 같은 신용평가사와 상반기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우려된다. 이쪽(국채) 시장이 흔들린다거나 금리가 오른다거나 했을 때 신용평가등급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었는데, 이미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정부와 무디스의 2022년 연례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국채를 더 늘리자는 이 후보의 주장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이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만일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으로 될 경우 상대적으로 이 같은 위험이 덜하겠지만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뿐 아니라 통화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해 당장 금융시장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에 준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고 현재 국제결제에 쓰이는 화폐로써 원화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 따르면 헝가리 포린트(0.18%)화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안 후보도 이런 점을 꼬집어 이 후보에게 “국채 비율이 100% 넘겨도 된다고 (이 후보가) 얘기했지만 그건 기축통화국에나 해당되는 얘기”라며 “현재 기축통화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이기에 재정운영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 후보의 기축통화 가능성 발언을 겨냥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비꼬았다.

◆ 李·與, SDR과 기축통화국 분간 못했나…맹공 퍼부은 국민의힘

이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 도중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는데, 문제는 전경련이 내놓은 자료가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자료였는데, 기축통화가 ‘국제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란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범주라면 SDR은 IMF의 특별인출권으로 IMF로부터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고 현재 2016년 10월 중국 위안화까지 SDR에 편입되면서 미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와 함께 5대 통화체제다.

다만 미 달러와 유로화의 국제결제비중만 두 자리수대(상하이증권보 홈페이지,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미 달러 39.92%, 유로화 36.56%, 영국 파운드화 6.3%, 중국 위안화 3.2%, 일본 엔화 2.79%)일 뿐 다른 화폐들은 국제결제 비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한국의 원화는 20위권 내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을 구성하는 5개국 통화가 있는데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이 안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기축통화와는 다르다. 달러와 경기도 지역화폐 수준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한국 정부는 공무원 연금과 국영기업체 등 외국 정부와 달리 잠재적 부채가 많아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건데 이 후보는 이게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테니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보고 최소한의 경제 지식이 없는 분, 허경영씨만큼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기축통화가 온누리상품권인 줄 아는가. 이 정도의 경제지식으로 경제를 다룬다면 나라가 거덜나겠다고 생각했다. (이 후보의) 모든 내용엔 나라 곳간 털어먹겠다는 생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지어 민주당이 이 후보 주장의 출처라고 제시했던 전경련마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화가 SDR에 편입돼도 국가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편입됐다고 해서 원화 베이스 국채수요가 바로 증가하진 않기 때문”이라며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야만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캠프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전경련의 SDR 포함 가능성 보고서를 핑계 들고 있는데 정작 전경련은 ‘둘은 완전 다른 건데요?’란 입장”이라며 “(이 후보가)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돈을 더 펑펑 쓰자고 주장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지라 처지가 다르다고 말했으나 그는 들은 척을 안 했는데 이제 보니 기축통화가 뭔지 몰랐던 것이다. 대선후보가 경제에 어디까지 무식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금쪽 같은 순간”이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도 추가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쳐놓은 기축통화국 추진 사고에 대해 민주당이 전경련의 자료를 인용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얼마 전 한국노총이 이 후보 지지 선언했던데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전경련의 생각으로 경제의 큰 틀을 짜는 멋진 후보로군요”라며 “정작 원화는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면서 정체불명의 부동산 토큰까지 발행해 국민주처럼 나눠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법화의 가치를 떨구고 국민의 금융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생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대규모 국채 발행, 여력 충분…尹 ‘60%’ 주장 따라도 300조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과의 인터뷰에서도 거듭 대규모 국채 발행을 주장하면서 “충분히 여력도 있고 꼭 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과도할 정도로 낮다”며 “윤 후보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가 적당하다고 한다. 다른 나라는 110%인데 60% 주장에 따르더라도 300조원 정도의 여력이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주장한 110%란 지표는 OECD 가입국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평균인데, 정작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 국가재정 모니터(2021년 10월 기준)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18.8%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을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OECD 37개국 전체로 확대 비교해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17일 발표된 바 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추산대로 증가할 경우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 중 2020년의 9위에서 6계단 오른 3위(2026년)를 기록하게 되며 재정적자 규모도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2022~20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8로 나와 한국의 재정적자 감소폭도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GDP 대비 60%의 국채를 발행해도 300조원 여력이 있다고 발언한 부분 역시 올해 국가예산이 사상 첫 600조원대를 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절반이나 되는 규모를 국채 발행해도 충분히 경제 여력이 있다는 셈이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이 후보 당선 즉시 충분히 더 보상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 적자국채 발행을 감수하는 것 아닌지 여당을 향한 우려 어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