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고속도로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을 비판한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외국인의 명의도용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자 민주당에서 한 목소리로 ‘중국’을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란 공약을 올리자 이 대표는 해당 게시글에 “지금 이 타이밍이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란 댓글을 달았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좋은 일인 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기 때문일까”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인데 국산 모듈로 둔갑했다’는 기사도 올렸는데, 그러자 민주당에선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기준 태양광 원자재 글로벌 점유율 세계 1위는 중국이다. 중국산 태양광 부품 안 쓰는 나라 있으면 알려 달라”며 “이 대표가 타는 전기차, 휴대폰 혹시 중국산 부품 많이 들어갔다고 중고로 팔 생각은 아니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다 ‘태양광 = 친중’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익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질 낮은 선동이다. 어설프게 반중코인 탑승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맞불을 놨다.

이에 이 대표도 재차 이 후보의 공약을 꼬집어 “왜 다 같이 태양광이란 세 글자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지 모르겠다. 태양의 위치는 계속 변하니 졸음쉼터 태양광 패널이 달린 차양막은 매우 높게 설치해야 되고 태양의 변하는 방향을 모두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구조물 비용으로만 해도 엄청난 원가가 들 것”이라며 “결국 이 후안무치한 태양광 매니아들 덕에 누가 이득 보나. 태양광 업자들이고 태양광 셀의 70% 가까이를 공급하는 중국”이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의 공방에 그치지 않고 윤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도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면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윤 후보가 앞서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1일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윤 후보에 공세를 폈다.

이 뿐 아니라 고영인 민주당 의원도 “중국계 외국인과 교포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50%가 넘는데 사례를 들며 중국이 많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표를 위해 반중,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임승차를 얘기하려면 굳이 외국인, 그것도 콕 찍어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같은 날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5년간 약 33억원에 달하는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은 겨우 3억여원을 내고 건강보험급여로 30억원이나 지원받은 외국인 피부양자 사례 등 일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 말 대잔치이자 흑색선전”이라며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윤 후보가 지난달 30일 올린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서도 중국을 거론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는데, 윤 후보가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공약하자 이 후보는 바로 다음 날인 31일 페이스북에 “사드를 중국의 보복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이 후보는 지난 2일 CBS가 주관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에서도 “중국 경제무역의존도가 25% 정도 되고 흑자 규모도 제일 크다. 사드 이런 걸로 논쟁 만들어서 중국 정부를 자극하면 국내 기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라고 역설했으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를 겨냥 “국익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 얻어 보려는 윤석열의 안보 포퓰리즘 행태가 충격 그 자체”라고 거들고 나섰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최고 고도가 40km 이하다. 국방전문가들은 사드는 저고도 미사일 방어하는데 아무런 관련 없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이 대표도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북한에서 쏜 미사일들이 거리로는 단거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고각 발사를 보통 할 수 있다. 고각 발사된 미사일 같은 경우엔 사드와 같은 체제가 아니면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반중 정서를 이용한다고 지적하는데 사드나 외국인 건강보험 공약이나 모두 반중정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어 윤 후보의 공약에 ‘중국’을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국민의힘에서 표를 얻고자 반중 발언을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면 현재 여론 기류는 ‘반중’이란 의미여서 도리어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엔 대선에 자충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