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파탄' 불을 보듯 뻔하다

이종철 칼럼니스트
이종철 칼럼니스트

북한이 우리 정부가 '극초음속 아니다'라고 축소하니까 마치 반발하듯이 두 배 빠른 극초음속 마하 10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극구 도발이 아니라면서 종전 선언의 필요성만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축소하는 문재인 정권의 고질병은 임기 마칠 때까지 고쳐지지 않음은 물론 더 깊어지기만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정부의 행동 패턴은 늘 두가지다. '축소'하거나, '분석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서둘러 축소 발표하거나 아니면, 북한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계속 분석 중이라면서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출범과 동시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사일이 아니라 '300mm 방사포'라 발표했다가 결국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시인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 유엔 제재를 비켜가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우겼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 핵심 지휘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탄도미사일' 명칭을 '단도미사일'이라고 엉뚱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웃픈일'이 벌어졌겠는가.

북한의 도발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심지어 국민 앞에 속이려한다면 이는 '안보 농단'이다.

문 정부는 '주적'도, '북한 위협'도 지우고, 주요 업무에서 '3축체계(Kill chain·KAMD·KMPR)'도 배제했다.

문재인 정권의 고질병이 정권이 바뀌어도 연장된다면 '안보 농단'을 넘어 '안보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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