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에 집중하라” 촉구에도…文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

(좌측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시사포커스DB, ⓒ청와대
(좌측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시사포커스DB,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5천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차기 대선이 9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임기 말로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종전선언 추진에 힘을 싣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대통령 본인도 직접 ‘남북 협력’을 강조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공의와 회복’이란 주제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기 바란다”면서도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은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은 함께 살아야 더욱 건강하고 협력해야 풍요로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재차 임기 전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내비쳤는데, 실제로 같은 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을 찾아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심지어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북미 관계 전망 포럼’에 이러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이 안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에 위기가 올 것”이라며 “북한이 내년 3월 대선까진 지켜보겠지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까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 임기 내인 내년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줬는데, 일각에선 실질적 내용보다 국내 선거 시점에 쫓기는 듯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꼬집은 데 이어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반 전 총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안보 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고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보정책”이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당시 면전에서 이 같은 고언을 들은 서욱 국방부장관은 2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후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여주듯 한미 국방징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재확인했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자칫 존재 의미가 퇴색할 수 있는 유엔사를 오히려 한 목소리로 부각시켰는데, 그러면서도 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서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과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일 정부를 향해 “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후퇴는 없다’고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고 의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확진자, 중증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선언 등 엉뚱한 곳에 역량 분산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촉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추진에 혈안이 된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한 귀로 흘린 채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우려 어린 시선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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