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경총이 내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효과가 미미하며 책임주체가 모호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법령상 불명확으로 산업현장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경영책임자등의 특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도 사업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및 처벌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고 매우 혼동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청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하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5조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은 수급인이 재하청을 준 경우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구분·적용되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 상황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법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주요해설서 배포일인 지난 17일에 주요 기업 안전담당임원과 산업안전·보건분야 교수 및 법조계 인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 포럼을 발족하고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진행했다. 경총은 포럼 운영을 통해 그간 교류가 부족했던 업종 간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제는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대우조선해양과 기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기업 준비사항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후 포럼 구성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사례발표를 한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안전자립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과 직원참여 안전개선 활성화 및 대우조선 특화 직원 안전 돌봄·지킴이 활동과 교육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안전환경 통합경영시스템을 리디자인하고 노사공동 안전경영 선포를 비롯해 전폭적인 안전예산 확대 및 조직 격상,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최신 사고예방 장비를 도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사는 공통적으로 "중대재해 제로야말로 전 구성원의 염원이며 자사는 꾸준히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해 왔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및 컨설팅을 받아 현장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통해 중대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국회차원의 수많은 입법·정책들은 대부분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에 집중되었지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는 없는 것 같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및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안전정책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방중심의 규제체계 개편과 법 집행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왔고 구체적인 세부방안들은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나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및 법제도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도 산재감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여한 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상 조선)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상 자동차·타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상 반도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이상 디스플레이) ▲LG화학 ▲롯데케미칼(이상 석유화학) ▲GS칼텍스(이상 정유) ▲포스코 ▲현대제철(이상 철강) ▲삼성물산 ▲현대건설(이상 건설) ▲CJ제일제당 ▲만도 ▲풍산(이상 기타) 등이다. 경총에서는 이동근 부회장, 류기전 전무 , 임우택 본부장이 참여하고 전문가는 산업안전과 보건분야 교수와 변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