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형화주 물류 집하 후 선사와 장기계약…대안 제시
표준계약서 활성화 및 우수 선‧화주 인증제 개선 필요…정부 지원 약속

수출 중소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증가를 호소하는 가운데 선·화주 상생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해외 소형 화주들 물류부담 완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해운협회
수출 중소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증가를 호소하는 가운데 선·화주 상생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해외 소형 화주들 물류부담 완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해운협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중소기업 수출에 물류비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자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다.

12일 물류 및 수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도 소재 트레이트타워에서 2021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출입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들 화물을 한 곳에 집하하고 선사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수출입 물류 환경 급변기에도 소형화주들의 안정적인 운임과 선복 확보를 위해서 각 업종별 협·단체가 소형화주들의 수출 화물을 모은 후 선사와 직접 장기운송계약에 나서는 것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선·화주 상생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성화 ▲우수 선·화주 인증제 개선 등이 논의 됐다.

박효민 변호사는 “선·화주 간 안정적인 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으나 업계의 관행으로 선호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화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계약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재웅 한국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수출기업들의 국적선사 이용 확대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가 다소 엄격한 심사기준과 세제혜택의 진입장벽으로 수출기업들의 수혜가 제한적”이라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건 및 절차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봉기 해운협회 상무는 "최근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확대와 해상운송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통해 선화주 모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해상수송 계약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봉 무역협회 물류서비스 실장은 "위기 속에서도 선·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선·화주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은 "선화주 상생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최근 수출입물류의 어려움 속에서 국적선사와 국내화주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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