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거세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토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의해 고발된 바 있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자마자 윤 후보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

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의 경우 지난해 2월 서울고검이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 낸 바 있는데다 법원도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별 판단을 내린 게 없어 이번에 직접 수사에 들어가기로 한 공수처로선 기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넘길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처럼 핵심 주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고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이 연루돼 있어 정치적 목적에서 대검의 참모조직을 동원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한 뒤 윤 후보 등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고발 사주 의혹은 물론 윤 후보와 관련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니 도리어 공수처가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윤 후보 관련 수사·조사 중인 사안이 몇 건이냐’는 질문에 “옵티머스 수사 관련, 한명숙 모해 위증사건 수사 방해, 고발사주 의혹과 최근 입건된 판사사찰 문건 등 총 4건”이라며 “공정하게 조사해서 정치적 판단 없이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금 기소와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처지”라고 실상을 밝혀 정치 수사라는 의혹을 한층 짙어지게 만들었는데, 당장 윤 후보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에선 이 때문에 공수처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설치한 공수처가 야당만을 표적 수사하는 야수처, 정권보위처가 될 것이란 예상이 적중했다. 윤석열 수사처로 아예 간판을 바꿔 달고 정치영업을 하고 있다”며 “정작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대장동 게이트에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러니 정치검찰, 정권충견이란 비판을 받는다”고 공수처에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같은 날 민주당에선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는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4번째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정부패 수사,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며 “검찰 출신 제1야당 후보가 민생현장보다 검찰 출석을 더 많이 하게 생겼다”고 비꼰 데 이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부산 저축은행 대장동 부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해 대장동 게이트가 가능하게 한 사람은 바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이라고 맞불을 놨다.

하지만 앞서 대검 감찰부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변인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발부나 당사자 참관도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공교롭게도 이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수색해 가져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검이 공수처 주문에 따라 하청 감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 사안을 꼬집어 “윤 후보 하나를 죽이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 검찰과 공수처가 총동원 돼 있다. 선거개입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선거에 개입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고 답한 데 이어 김 처장도 “저희는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일단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손준성 전 정책관을 오는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지난 2일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새로운 증거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공수처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