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인앱결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비율이 72.5%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등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의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1년 발생한 미디어 및 언론 관련 논란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미디어 이슈’ 7권 6호로 발간했다. 재단은 인앱결제 방지법 외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KBS 수신료 인상안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했다.

본 조사에서 선정한 5개 이슈 가운데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4명 중 3명꼴인 76.4%(매우 찬성 34.9%, 약간 찬성 41.5%)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그보다 3.9%p 낮은 72.5%(매우 찬성 30.2%, 약간 찬성 42.3%)의 응답자가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5개 현안 가운데 찬성(53.5%)과 반대(46.5%) 간 비율 차이가 가장 적은 이슈였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은 지지하는 쪽(30.7%)이 반대하는 쪽(69.3%)의 절반 이하 비율이었으며, ‘KBS 수신료 인상안’은 5개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 즉 반대 84.1%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아울러 5개의 법·제도 현안 각각이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전체 응답자들이 영향력을 가장 크게 예측한 법·제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로도, ‘약간 있을 것이다’까지 합친 비율로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된다면 언론 신뢰도 향상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35.0%였으며, ‘약간 있을 것이다’(46.9%)까지 합친 비율은 81.9%에 달했다. 이어 ‘인앱결제 방지법’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0.5%(매우 클 것 25.6%, 약간 있을 것 54.9%)로 나타났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자율적인 게임 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는 67.0%(매우 클 것 23.4%, 약간 있을 것 43.6%)였다. 이에 비해, 응답자들은 방송과 관련된 2개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낮게 평가했다. 즉, ‘지상파방송 중간광도 도입’이 우리나라 방송 발전(방송 프로그램 품질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2.3%였고,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영방송 발전(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동의한 비율은 35.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