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돌파구 찾는 이재명 "이번 선거, 누가 뭐래도 부동산"
부동산정책 실패가 아킬레스건인 문재인 대통령, 실책 왜 들추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 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 이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 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 이강산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된 '부동산정책 실패'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악재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의 돌파구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면서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자신의 부동산 공약들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면서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을 앞세우며 자신의 악재에 놓인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이 아니겠냐는 해석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관측하면서도 모순점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의 업적을 높이 평가 받으려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집권여당에서도 방어적 차원에서 움직여 주어야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부동산 시장 실패'를 외쳐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이다. 이는 이 후보가 살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을 때려야 하는 상황이며, 문 대통령이 살기 위해서는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비리범들을 반드시 잡아들여야지만 그나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이 후보는 진성준·홍정민 의원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박상혁 의원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거론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으며, 그는 자신의 기획부동산 범죄 수사 의뢰 등의 경기도지사직 직무 수행 당시의 성과들을 나열하면서 "부동산 범죄와 반칙, 용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비리 의혹에서 '당당하다'는 입장이면서 '왜 대장동 특검 도입에 앞장서지 않는 것이냐'고 비꼬는 목소리가 연일 흘러 나온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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