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를 통해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택시·대리운전 업계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권수 회장,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이상국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의 선두에 카카오가 있다”며 “최근 발표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상생안은 꼬리 자르기 면피용 대책이다. 소상공인단체와 전혀 협의도 없는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9개의 택시업체를 인수해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아예 기존 택시 가맹사업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에서도 대리운전업계 전화콜 시장 1위 ‘1577 대리운전’과 신설법인을 설립해 전화콜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대리운전 업계 인수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CMNP는 지난달 전화 대리운전업체 2곳을 인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회사명과 해당 업체의 점유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15∼20%가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도 “최근 카카오의 입장 발표를 보면 돈 안 되는 업종에서만 철수하고 돈 되는 대리운전 등은 철수하지 않고 더 벌겠다는 표명”이라며 “결국엔 독과점으로 가겠다는 입장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독과점 이후 카카오는 시장지배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는 철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4일 카카오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구체적인 상생 플랫폼 구축 계획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계획, 파트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는데, 먼저 카카오 T 택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택시 기사와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3만9000원으로 인하한다. 프로멤버십 요금과 혜택에 대해서는 택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도 구성한다. 우선 서울에서는 100여 개 택시 운수사업자가 참여한 협의체가 이미 발족됐고, 향후 지역별 ‘가맹택시 상생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전국 법인 및 개인 가맹택시 사업자들과 건강한 가맹 사업 구조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카카오의 상생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본질적 문제로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데 그치는 것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불공정한 가맹계약 및 고율의 수수료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사회적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횡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