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안전분야 투자 확대” 촉구

[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10대 건설사’의 원·하청업체에서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배나 증가하고 산재 사망자 수도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해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가 2017년 812건에서 큰 폭으로 치솟아 지난해에는 1705건으로 약 2배 이상이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관련 산재사망자도 2017년 39명, 2018년 44명, 2019년 39명, 지난해에는 36명으로 좀처럼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고 유형은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등 산업안전 강화를 약속한 文 정부의 공약이 무색함이 드러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862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사망사고는 지난 4월 대우건설이 맡은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50대 근로자가 끼여 숨지는 등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상반기에만 17건을 기록했다.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의 산재사망사고 내역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작업수칙을 위반해 생긴 후진국형‘인재’이다”며 “특히 하청 근로자 수는 늘어난 반면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 2768억원에서 지난해 3820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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