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사의 안전관리비 투자 및 산재 예방 예산이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년 포스코가 집행한 안전예산 4853억 중 안전관리비는 5%도 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 산재승인이 가장 많은 난청예산은 따로 배정되지 않았고 근골격계 질환 예산도 전체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상주시문경시, 재선)은 국회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심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올해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시 예산 증액 등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이날 심문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안전예산 집행실적'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작년 포스코 안전예산 중 4853억 원 중 협력사 안전관리비가 286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고 전체 안전관리비에 4.2% 규모다. 지난 2019년에 집행된 같은 예산 4922억 원중 188억 원에 불과해 전체의 3.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늘어났고 이 중 하청회사 근로자들 사망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정우 회장 취임후 산재사망사고가 배로 늘어났다. 1조 원 이상의 안전 관리비를 살펴봤더니 협력사 안전관리비가 인색했다"며 "올해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하고 승인 받을 텐데 (협력사 안전관리비용 증액) 수정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보건계획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비용 수정 반영에 대해서 임 의원이 3차례나 질문한 끝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잘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여지를 두는 답변을 남겼다.

최 회장은 앞선 임이자 의원 심문에 "협력사 안전관리비는 협력사가 진행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교육 및 안전 교육자 급여 등)개념"이라고 답했다.

또 임이자 의원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업병 산재 승인 건수 중 97%에 달하는 '난청'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예산이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산재 승인 건수 중 난청 비율은 61%, 근골격계질환은 36%라고 밝히며 조선업 특성상 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중량물 등 취급하고 있지만 예산 배정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대부분 업무상 질병은 소음성 난청과 근골격계 질환임에도 불구 소음성 난청을 위한 예산은 따로 배정하지 않고 있고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은 작년 7600만 원으로 근로자 건강상담 진료 체계 구축하는 데 쓰이는 60억 원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시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이자 의원은 고용노동부 측에 환경부와 공동으로 포스코에 유해위험성·건강위험성을 합동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경부와 협업해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